[기획기사] "이 댕댕이는 얼마예요?"

 

PR콘텐츠 기획과 제작: [기획기사] "이 댕댕이는 얼마예요?", 김현아

 

 

“이 댕댕이는 얼마예요?”

반려동물 천만시대, 악순환의 연결고리 끊지 못한 한국 동물 복지

 

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,800만 명에 달하며 댕댕이, 펫 코노미(Petconomy) 등 신조어까지 생기기에 이르렀다. 댕 댕이는 ‘멍멍이’의 ‘멍멍’에 모양이 비슷한 ‘댕댕’을 넣어 만든 신조어로, ‘멍멍이’와 같이 강아지를 뜻한다. 또 펫코 노미는 반려동물을 뜻하는 ‘Pet’(애완동물)과 경제를 뜻하 는 ‘Economy’(경제)를 합성한 것으로,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을 뜻한다.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30,000억 원으로 6년 사이 3.3배가량 상승하며, 펫보험·펫 페어 등 각종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 활동이 반려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. 하지만 사람과 반려동물 사이의 관계 성이 점점 더 긴밀해짐에도, 한국의 동물 복지에 관한 논 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.

 

발전 없는 국내 ‘동물 복지’ 제도 …

 

현재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2014년부터 시행된 ‘동물등록제’ 하나이다. 동물등 록제는 ‘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’을 통해 유 실·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. 언급했듯, 이 제도는 강아지에 한해서만 시행된다. 고양이나 기타 종에 대한 동물등록은 의무가 아닌 셈이다. 하지만 이 마저도 실등 록률은 33.5%에 그친다. 또한 입양 및 분양법도 갖추어있 지 않아 동물 취급업자, 판매자,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책 임은 극히 미미하다. 때문에 반려동물을 구하고자 한다면, 누구나 펫샵이나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절차 없이 동물 들을 손쉽게 분양 받을 수 있다. 온라인 카페에서 반려동 물 분양 관련 게시글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.

 

이렇게 미흡한 동물 복지 제도는 유실·유기동물 수의 증가로도 이어진다. 국내 2018년 유실·유기동물 구조 수 는 약 12만 마리로 3년 전인 2015년 대비 약 1.5배 상승 했으며, 적발된 유기 행위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. 펫코노미의 성행과는 달리 매해 증가하는 유실·유기 동물에 대해, 많은 이들은 미흡한 한국의 동물 복지권을 지적한다. 조영수 동물권단체 하이 대표는 "네덜란드도 유 기견 문제가 심각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동물 복지 제도 하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“며 "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은 쉽게 여겨지기 마련이니, 유기의 근원이 되는 요인들 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

 

 

한국에도 실질적 개혁이 필요한 때 

 

동물복지 선진국들은 동물생산·판매를 법적으로 규제하 며 동시에 동물소유자에 대한 자격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 다. 독일은 2011년 7월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했다. 반려인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과 후에 이론시험, 실습시험 을 통과해야한다. 그 외에도 독일은 한 사람이 기를 수 있는 반려동물의 마릿수를 제한하고, 품종의 특성을 고 려한 교배 및 사육법을 규정하는 등의 동물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 일본 또한 동물 입양 및 분양법에 관해 정리가 잘 되어있다. 동물등록제 의무화는 물론, 거주지 가 반려동물이 생활하기 적합한 환경인지에따라 입양여 부가 결정된다. 반려동물 입양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만 수십 장에 달하며, 반려인의 직업,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일평균 시간 등을 포함한 100여 가지의 질문에도 답해야한다. 특히 일본은 공무원들이 동물 복지와 관련 해 직접 권고를 내릴 권한이 있어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 률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.

 

이 밖에도 미국, 영국, 스위스, 프랑스, 타이완 등 다양 한 국가들은 분양 과정에서 △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△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△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△책임 고지 △소유주 교육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동물 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. 실제로 동물 복지 강화를 통해 몇몇 국 가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보였다. 독일은 현재 반려견 파양율이 2% 수준이며, 스웨덴은 사회적 보조 장치들로 반려견 중 80% 이상이 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안정된 문화를 갖춰가고 있다. 한국도 이제 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동물 복지 구축이 필요하다. 심화되어가는 반려동 물 사회 속에서 모두가 안전한 삶을 이어가기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관련 제도들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.